과학정통부 예산 증대를 통한 선도형 R&D와 AI 일상화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이 677조 4천억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민생과 경제사회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기반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의 예산과 정부 전체 연구개발(R&D) 예산은 큰 폭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과기정통부의 예산안과 R&D 예산 증액이 미래 도약을 위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산 개요 집행 계획
1. 과기정통부 예산 개요
2025년도 과기정통부의 예산은 올해 17조 9천억 원에서 5.9% 증가한 19조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R&D 예산은 올해 8조 4천억 원에서 16.1% 증가한 9조 7천억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2023년 예산 9조 1천억 원보다 약 6천억 원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국가 R&D 시스템을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1.
2. 선도형 R&D 투자 확대
과기정통부는 R&D 예산의 44%에 달하는 4조 3,200억 원을 선도형 R&D에 편성했습니다. 이는 지난 60년간의 추격형 R&D에서 벗어나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입니다. AI 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혁신·도전형 연구에 대한 투자를 강화합니다. 실패 가능성이 높으나 성공할 경우 혁신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연구를 대상으로 과감한 방식의 R&D 지원을 실시합니다2.
3. AI와 디지털 혁신 강화
AI와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400억 원 늘어난 약 8,8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AI를 제조, 금융, 물류 등 산업 전반과 일상생활로 확산하고, 정부 공공서비스에 AI를 융합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국에 디지털 배움터를 상설 운영하여 전 국민이 AI와 디지털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합니다. 사이버 위협에 대응한 정보보호 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투자도 지속 확대할 예정입니다3.
4. 핵심인재 양성 및 기초연구 확대
핵심인재 양성과 기초연구를 위해 예산을 올해 3조 2,100억 원에서 내년 3조 5,700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AI와 디지털 교육을 강화하고,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장려금을 신설하여 젊은 인재들이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기초연구에는 올해 대비 10.4% 증가한 2조 3천억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세계적으로 태동하는 새로운 분야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는 ‘개척연구’와 우수성과자의 후속연구를 지원하는 ‘도약연구’를 신설하고, 수월성 높은 다양한 연구를 지원하는 ‘창의연구’도 확대할 계획입니다4.
5. 전략적 국제협력 강화
세계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고 국제사회에서의 과학기술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1조 2,500억 원을 투자합니다. 주요 기술 분야별 국제 공동연구사업을 신설하고, ‘호라이즌 유럽’에 참여하기 위한 연구지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또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과학자와 교류하는 사업을 시범 추진하고, 우리나라 연구개발특구와 미국 국립과학재단(NSF)과의 연계를 통해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편성했습니다5.
결론
2025년도 과기정통부의 예산안은 선도형 R&D로의 전환과 AI 일상화를 통한 디지털 혁신으로 대한민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도약을 준비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예산안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성장을 가속화하고 혁신적 미래를 위한 준비를 착실히 진행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대한민국이 글로벌 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