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의 적대국을 겨냥한 경제 제재와 카스퍼스키에 대한 제재

최근 미국 정부는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러시아와 중국 소속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퇴출시키려는 움직임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사이버 보안 영역까지 확장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틱톡과 러시아의 카스퍼스키에 대한 제재가 주목받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이러한 조치가 자국의 사용자 개인정보 보호와 국가 안보를 위한 필수적인 대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아버 보안

1. 미국의 적대국 기업 퇴출 및 사이버 보안 제재

틱톡 강제 매각법 통과

2023년 4월, 미국 하원에서는 '틱톡 강제 매각법'이 통과되었다. 이 법안은 중국 바이트댄스가 운영하는 틱톡이 중국 공산당과의 연계로 인해 미국 청소년에게 유해한 콘텐츠를 노출시키고, 사용자 데이터가 중국 정부에 유출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이유로 제정되었다. 미국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국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자국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가 최우선이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2. 러시아 제재 확대

2.1. 우크라이나 침공 2주기 맞춰 제재 강화

미국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2주기를 맞아 제재를 더욱 확대하고 있다. 2023년 6월 12일,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는 개인과 기업의 제재 대상을 대폭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이들 개인 및 기업과 거래하는 외국 은행에 대한 제재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제재 대상이 약 1,200개에서 4,500여 개로 증가하였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직접 지원하지 않더라도 이미 제재를 받은 러시아 법인까지 포함되어 있어 더욱 강력한 조치가 취해졌다.

2.2. 국가안보보좌관의 입장

미국 백악관의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번 제재가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외국 금융기관들이 러시아와 거래할 경우의 위험이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이러한 제재가 미국의 외교 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밝혔다.

3. 카스퍼스키에 대한 제재

3.1. 카스퍼스키란?

카스퍼스키는 1997년 유진 카스퍼스키가 설립한 러시아의 사이버 보안 기업으로, 전 세계 31개 지사와 200여 개 국가에서 4억 명 이상의 사용자와 27만 개 기업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 회사는 러시아 정부와의 관계로 인해 여러 차례 논란에 휘말려 왔다.

3.2. 제재의 배경

미국 정부는 카스퍼스키의 소프트웨어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2023년 6월 20일,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보안국(BIS)은 카스퍼스키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하였다. 이 조치는 카스퍼스키 자회사가 미국에서 사이버 보안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카스퍼스키가 러시아 정보기관과 결탁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3.3. 카스퍼스키의 역사적 배경

미국 정부의 카스퍼스키 제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7년,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카스퍼스키 제품 사용을 금지하며, 러시아 정부와의 연계 가능성을 우려하였다. DHS는 카스퍼스키 소프트웨어가 미국 정부 시스템에 침범할 수 있다는 경고를 하였다. 이러한 우려는 이스라엘 정부가 미국 측에 카스퍼스키의 위험성을 알리면서 더욱 강화되었다.

4. 카스퍼스키의 법적 대응

4.1. 법적 조치와 입장

카스퍼스키는 미국 정부의 제재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하였다. 2023년 7월 2일, 카스퍼스키는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며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활동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카스퍼스키는 이번 조치가 사이버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4.2. 국제 사회의 반응

영국 로이터는 이번 제재가 카스퍼스키 소프트웨어로 인한 러시아 사이버 공격의 위험을 제거하고, 러시아에 대한 지속적인 압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또한, 미국 정부가 적대국의 IT 기업과 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하였다.

결론

미국 정부의 적대국 기업 퇴출 및 사이버 보안 제재는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자리 잡고 있다. 틱톡과 카스퍼스키에 대한 제재는 미국의 외교 정책과 사이버 보안 전략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이러한 흐름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각국은 이러한 미국의 조치에 따라 자국의 안보와 사이버 보안 정책을 재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 정부의 조치가 글로벌 사이버 보안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화웨이, 틱톡 백도어를 통한 국가 정보 및 개인정보 유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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