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PG하위 사업자 카드 수수료율을 인하

정부가 카드수수료율 개편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2025년 2월 14일부터 연매출 30억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PG하위 사업자를 상대로 카드 수수료율을 인하를 적용하며. 이번 개편을 통해 영세 가맹점은 연간 약 3000억 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카드수수료율 인하

1. 카드수수료 개편 주요 내용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연매출 구간	현행 수수료율	개편 후 수수료율	인하 폭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	0.50%	0.40%	-0.10%p
3억~5억원 중소가맹점	1.10%	1.00%	-0.10%p
5억~10억원 중소가맹점	1.25%	1.15%	-0.10%p
10억~30억원 중소가맹점	1.50%	1.45%	-0.05%

 

 

체크카드 수수료율 인하

연매출 구간	현행 수수료율	개편 후 수수료율	인하 폭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	0.25%	0.15%	-0.10%p
3억~5억원 중소가맹점	0.85%	0.75%	-0.10%p
5억~10억원 중소가맹점	1.00%	0.90%	-0.10%p
10억~30억원 중소가맹	1.25%	1.15%	-0.10%p

 

305만 개의 영세·중소 가맹점이 평균 8.7%의 수수료 부담을 덜게 되며, PG 하위 사업자도 평균 9.3% 경감됩니다.

 

PG 하위 사업자란?

PG 하위 사업자는 PG사를 통해 카드 결제 등을 처리하는 소규모 사업자로, 결제 인프라를 직접 구축하지 않고 대행 서비스를 받는 가맹점으로. 결제 대행 서비스(PG: Payment Gateway)를 제공받아 최종적으로 결제를 처리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주로 온라인 쇼핑몰, 소규모 자영업자, 중개 플랫폼에 입점한 판매자들이 해당합니다. 이들은 PG사를 통해 결제를 처리하지만 독립적인 결제 시스템은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PG 하위 사업자의 예시

소규모 온라인 쇼핑몰

개별적으로 카드사와 계약하기 어려워 PG사를 통해 결제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배달 플랫폼 입점 가게

배달 앱(예: 배달의민족, 쿠팡이츠)을 통해 PG사를 활용한 결제를 처리합니다.

 

소규모 자영업자

자체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PG사로부터 결제 단말기나 시스템을 제공받습니다.

 

왜 PG 하위 사업자로 구분되나?

카드사와 직접 계약하지 않고 PG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결제를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PG (Payment Gateway)란?

결제 대행 서비스를 뜻하며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상에서 고객의 카드결제, 계좌이체 등의 결제를 처리해 주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PG사로는 KG이니시스, NHN KCP, 토스페이먼츠 등이 있으며 PG사는 기술 인프라를 제공해 결제 데이터를 전달하고 승인 요청을 대행합니다.

 

2. 매출세액 공제제도란?

 

매출세액 공제제도는 카드 매출액의 1.3%(최대 1000만 원 한도)를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까지 시행되며, 카드 수수료 부담보다 공제받는 금액이 더 커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적용 예시

 

연매출 3억 원 이하 개인사업자

 

• 카드 수수료 부담: 연 120만 원
• 매출세액 공제액: 연 390만 원 (3억 원 × 1.3%) 실질 혜택: 카드 수수료 부담 120만 원을 감안하더라도 270만 원 이익 발생

 

연매출 5억 원 개인사업자

 

• 카드 수수료 부담: 개편 후 약 500만 원
• 매출세액 공제액: 연 500만 원 (5억 원 × 1.3%) 실질 혜택: 카드 수수료 전액 상쇄 → 추가 부담 없음 3.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동결

 

연매출 1000억 원 이하의 일반가맹점은 내수 부진과 자영업자 상황을 고려해 3년간 카드수수료율을 동결합니다.

3. 카드업계의 우려와 대책

카드업계는 3년마다 이뤄지는 수수료 인하로 경영상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원칙적으로 6년으로 확대하고, 3년마다 재산정 필요성을 위원회를 통해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결론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은 영세·중소가맹점의 부담을 줄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특히 매출세액 공제제도를 통해 수수료 부담을 넘어서는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되며, 카드업계의 어려움도 중장기적으로 검토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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